개발NGO와 환경이슈
‘개발원조와 국제협력의 이해교육’ 4번째 강의는 ‘개발NGO 와 환경이슈’라는 제목으로 UNEP의 최신영 팀장과 전 지구촌공생회의 차장이었던 김동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몰랐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서 두 분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 두분의 강사가 오신 것이 의아하기도 했는데 부부가 같은 분야의 강의를 나눠서 하시는 모습이 다정하기도 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먼저 강단에 오른 최신영 팀장은 지구적인 통계 수치들과 UN 차원의 흐름, 다양한 협약등에 대해 소개해주셨고 바통을 이어받은 김동훈 팀장은 개발과정에서 NGO들이 야기시키는 환경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정도와 속도를 실제로 체감할 만큼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대부분이 우리가 깨닫고 있는것보다 훨씬 폭넓고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환경파괴의 수치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사라진 전세계 생태계의 비율이 60%(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이고 1초마다 판매되는 비닐봉지의 수는 16,000개(유엔환경계획) 이다. 지속 가능한 한계 이상으로 남획되고 있는 어장의 비율이 70%(유엔식량농업기구) 이며 2000년부터 2005년 동안 손실된 전세계 삼림의 넓이는 36,600,000 헥타르(유엔식량농업기구) 이며 이는 독일보다 더 크며 일본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에 1972년 UNEP가 설립되어 지구적인 환경운동이 시작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1989년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있었고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이 확정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삼림보호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1994년 사막화 방지 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00년 밀레니엄 선언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는 빈곤퇴치와 함께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물부족은 가뭄지역을 확대하고 잦은 홍수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온상승은 생물종 10~30%를 멸종위기에 몰아 넣고 저위도의 곡물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에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적인 공동대처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환경문제는 흔히 말하는 나비효과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재난수준으로 그 결과가 확대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존재한다.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의 외래종 부레옥잠의 도입은 모기 서식지를 확대해 말라리아를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걸프전에서의 유전시설 파괴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정지해 식수원을 상실시켰으며 카자흐스탄 아랄해에의 면화산업을 위한 관개용수 이용은 호수의 75%를 증발시켜 생태구조를 붕괴시켰다. 동남아시아 맹그로브 숲의 새우양식장 건설은 양식장 폐수로 바다를 오염시켜 생계수단이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쓰나미 피해가 증폭되기도 했다.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의 사탕수수 단일작은 국제시장가격의 폭락을 야기해 기아가 발생했고 결국 국제사회의 긴급구호까지 받는데 이르렀다.
이런 환경문제는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들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사건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며, 예방의 개념을 갖지 않고 있으며,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 역할만을 하며, 현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개발 NGO들의 개발원조 자체가 환경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수년간 전개한 개발사업이 순식간에 발행한 환경재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환경문제를 모든 NGO들이 해결해야 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이 반환경적이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정도의 수동적인 수준은 넘어서야 할 것이다.
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발 NGO들은 각각의 개발사업 아이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하고, 구조적문제에 관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며, 개발사업 실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엇보다 개발 NGO활동가 개인의 의식과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철저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종이컵이나 비닐봉지, 샴퓨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종이컵 하나를 보면서 줄어들고 있는 숲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온상승과 식량생산량의 하락 그리고 기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좋겠다.
바로 어제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