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죽은 행실을 버리자.
성경에 보면 죽은 행실을 버리자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뜻을 처음에는 단지 나쁜 행실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볼수록 나쁜 행실이라기보다 오히려 착한 행실인 것 같다.
그렇다. 죽은 행실은 나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일 경우가 더 많다.
삶 전체의 일관적인 흐름을 벗어나 있는 착한 행위가 죽은 행실은 아닐까?
가끔씩 하는 선행, 악행을 가리기 위한 선행 그것이 죽은 행실은 아닐까?
죄책감에 가끔씩 하게 되는 기부나 봉사활동 말이다.
평소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선행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행위들.
그것이 살아 있지 않은 죽은 행실일 것이다. 착하지만 생명력 없는 행위들.
하루 $1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9억 8천 5백만명.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미안해 가끔씩 그들을 생각해준다.
내 모든 삶이 그들을 향한 착한 행실이 아니기에 가끔씩 미안함에 선행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나쁜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다.
착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싶지도 않다.
흉내만 내는, 겉만 따라하는 죽은 행실은 이제 버리고 싶다.
착한 행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살아 있는 행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지 숨쉬는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고 싶다.
2. 죽은 행실을 버려라.
그런의미에서 정부의 해외원조 정책은 죽은 행실에 가깝다.
그들은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빈민을 위해 원조를 실행하지만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이주노동자들을 성심껏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진실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일게다.
어쩌면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일지도.
착한 일을 통해 물건을 팔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것일지도.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무서워 억지로 하는 것일지도.
결국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나의 동기와도 일맥상통하겠지.
큰 액수의 재정을 해외원조에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정책, 무역정책, 이주정책 등은 MDGs와 상관없기도하며 때론 반하기도 한다.
해외원조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미안한 마음에 가끔씩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빈곤을 탈출하고, 기초교육을 받으며, 질병을 이기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테러를 일삼는 나라가 아닌 것에 만족하고 싶지는 않다.
DAC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지도 않다.
선진국을 따라하기만 하는 죽은 행실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력있게 저개발국가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김경태 November 22nd, 200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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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와 국제협력의 이해교육’ 여섯번째 교육은 개발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소년팀의 이선재 팀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경실련 주관으로 실행하고 있는 ‘ODA Watch’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에 대한 지지와 비판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우선 원조에 대한 유럽과 국내의 인식조사 통계들을 통해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정도를 보여주고 왜 원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서는 개발의 현장에서는 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개발활동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인 경실련의 ODA Watch를 소개하고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ODA 관련글 2개를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강의 초반에 진행되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27개 회원국의 27,000명을 대상으로 원조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개발원조의 이유는 자국의 이익, 국제적 안정,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의 지향, 이주유입의 회피, 테러리즘 방지, 정치적 동맹의 순이었고 원조를 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아무래도 유럽인들에게 식민지적 향수가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단연 1위였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의 서남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순이었습니다. MDGs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82%가 전혀 모르고, 14%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원조의 우선순위는 빈곤과 기아퇴치, HIV/AIDS 말라리아 등의 질병,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지속가능한 환경 순이었습니다. 즉, 해외원조나 방법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은 부족하나 빈곤이나 질병, 교육 등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국들에게 해외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빈곤을 완화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안보적인 예방수단이자 국제 안보체제의 기반으로 간주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원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국중심적인 원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해외원조법에 원조의 목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명시해둔 일본과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우가 진행하고 있는 댐 건설로 인해 많은 환경훼손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이주문제로 라오스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1985년 ‘동북타이 조림보급계획’ 이라는 일본 ODA가 지원하는 ‘동북타이 녹화계획’은 1990년대 현지 NGO들의 조림사업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오스 방비엥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거대자본이 세계의 빈농계층의 토지를 빼앗아 더 심각한 빈곤 상태로 빠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공여국의 시장구조를 따르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개발원조와 국제협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정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국내문제와 외교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선한 행위나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OECD DAC 내에서도 Peer Review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원조를 감시하는 NGO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Reality of Aid나 Japan ODA Reform Network, Mekong Watch, CIVICUS 등이 그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이선재 강사님이 강력히 추천해준 것 하나는 e-CIVICUS를 구독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발행되어온 e-CIVICUS는 국제 NGO 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8만명이나 구독하고 있는데 매달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롭게 구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해 그 결과는 보는 것만으로도 국제 NGO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또한 개발의 많은 부분이 농업이나 교육 보건부분이 아닌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에 더 나은 조건들을 만들어줄 뿐이며 실제적인 원조가 있지 않은 부채탕감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조건부 원조나 프로젝트 위주의 원조는 지양해야 한다고 작금의 ODA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ODA가 나아갈 방향이나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개발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라고 해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 기대했는데 주로 ODA에 대한 지지와 비판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서 NGO 실무자들의 기초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ODA에 대해서는 첫번째 두번째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10번의 강의 구조를 생각하면 좋은 내용에 비해 그것의 초점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