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인권, 인권에 기반에 개발

개발원조와 국협협력의 이해교육 그 세번째 시간은 ‘개발과 인권의 조화’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Baspia의 서대교, 이혜영 두 대표님이 오셔서 그 동안 공부하셨던 것과 2년 동안 Baspia에서 쌓은 경험들을 잘 나누어주셨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학문적 흐름이라 좀처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를 인권에 기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흐름인데, 얼마되지 않은 학문적 깊이를 갖고 있지만 많은 개발 NGO들이나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고 채택하려고 하는 개발에 대한 설명가능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만 들었을때는 개발과 환경이나 개발과 여성, 개발과 난민 등과 같이 개발과 인권이라는 것이 개발현장에서의 인권이나 개발과 관련한 인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위한 동기나 당위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제로 적어 둔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라는 말을 본다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식민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겨 쉽게 오해될 수도 있지만 개발원조, 개발협력, 개발학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제국주의적인 패러다임의 개발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에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발이라는 단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개발이나 원조를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기들은 그들이 불쌍하다거나,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있다거나, 우리가 이전에 원조를 받았으니까 해야한다거나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거나 평화나 안보를 유지하는 등일것이지만 그러한 동기나 이유보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가장 먼저 자신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지만 서로의 약속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지킬 책임을 갖고 있고 정부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지구시민인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개발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인권에 기반한 개발입니다. 물이 없어 불쌍하니 도와야한다거나 ‘우리가 배고플때를 생각해봐라’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최소한의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스스로가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군가 옆에서 그것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며 2차적으로는 지구시민인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재정리는 개발 NGO들과 정부기구 UN의 많은 활동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단순히 가장 비쩍 마른 아이의 사진을 골라 대중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 모금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0L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주자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NGO의 행위들이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형제폐지나 정치범의 사면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하던 인권단쳬인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사면위원회)이 개발문제를 다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90년대 후반 UNICEF나 UNDP등은 인권을 바탕으로 개발을 재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무래도 Development as Freedom을 쓴 Amartya Sen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봐야 하는데 아직 읽지 못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하기를
“노예제나 인종차별주의정책과 마찬가지로, 빈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의 행동에 의해 극복되고 근절 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자선의 몸짓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권 그리고 존엄성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